눈집

반갑습니다. why님. 방해가 되시지 않구요. 대화상대가 생겨서 마냥 기쁜마음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

왜 그게 정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서로 공감을 해야 사회가 정의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것 같구요.

정의는 여러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네이버 백과사전(두산백과사전)에서는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

다음 백과사전(브리태니커)에서는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 또는 일군의 원리."

위키피디아 한글버전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위키피디아 영어버전에서는

"Justice is the concept of moral rightness based on ethics, rationality, law, natural law, fairness, religion and/or equity."

(정의라는 것은 도덕적 옳음의 개념으로 이는 윤리, 합리, 법, 자연법, 공정성, 종교, 평등 등에 기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옳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사회적 의무와 권리가 정당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면, 그 정의는 누가 결정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더라도 결정권자에 좌우되지 않는 정의의 원칙과 원리가 필요하겠지요. 재판관이 바뀔때마다 판결이 바뀐다면 그 결과를 믿지 않듯이 정의에도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법과 법률, 정의와 법률의 차이를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법률은 법전에 써있는 실제 규정이구요. 그래서 옳지 않은 정의는 있을 수 없지만, 옳지 않은 법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옳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돈, 명예,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옳음을 말합니다. 약자와 강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합리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나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라는 것은 사회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락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문자적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개념의 문제일 뿐, 현실에서 과연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가 존재하는지? 저 말이 어떤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과연 정의라 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있는 채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그냥 자유로운 경쟁만 하게 되면 약자의 입장, 빈자의 입장에서 이는 옳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군가에게만 옳은 것으로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과 최선의 효율도 좋지만, 또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가난한 자의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목소리는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고로,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주장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6693

정의 -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9j1334a

Justice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Justice

정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정의

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법#.EB.B2.95.EA.B3.BC_.EC.A0.95.EC.9D.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