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5일
의료민영화 - 런던팀 보고서 원문. -의료보험 8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한국 정부에서 영국의 보건행정 학자들에게 연구를 맡겼던 한국의 영리병원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Policy planning to strengthen the finance of non-profit hospitals and Analysis of its potential implications on South Korean Health care Market”) 원문을 공개하고 복지부가 `영리병원 폐혜` 보고서 3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하였다.(김소현, 매일경제, 2009-10-07)
현재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의료민영화에 필요한 세부 입법이 분할되어 하나씩 통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보고서 원문 파일과 제목 저자 목차 그리고 요약된 결과이다.
착실히 번역할 시간이 부족하여 짧게 말하자면,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 파일: report_Merkur_2005.doc
(출처 곽정숙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한국어로된 참고사항과 결론 번역파일: summary_korean.hwp (출처 곽정숙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목: “Policy planning to strengthen the finance of non-profit hospitals and Analysis of its potential implications on South Korean Health care Market”
저자: Merkur S., Saka O., Samyshkin Y.
요약된 결과(A summary of recommendations):
1. The South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likely to have too many acute beds and too few inpatient capacities for chronic conditions, particularly in the long run given the trend of population ageing. Unregulated investments in acute care would cause distortion in effective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2. Before policies for new investments have been made, the government should analyse the causes of the low efficiency of service provision in the existing policies.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hospital beds will increase the scale of inefficiency.
3. Since South Korea has universal health insurance, new investments in hospital infrastructure will affect the payments for services for the insured and therefore will cause an increase in public money and co-payments into health service. At the current situation of low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question of insurance premiums must be addressed prior to opening gates for private investments.
4. The focus of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hospital sector, both for the incumbent hospitals and for the potentially new hospitals,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investment policies. These are required to control unnecessary duplication and overprovision of services, without looking at quality and outcomes and to reduce inequalities in access to care. Regulating private investments can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o attract private money to the hospital sub-sectors where there is low capacity, namely for chronic conditions.
5. The decision regarding the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to investment in hospitals should be a part of a complex process of health reform in Korea and will inevitably affect other priority aspects of health care system, such as macro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quality of care provision.
6. Nationally, the world wide experience suggests that for-profit hospitals, being attractive for capital investments, show poorer results that non-for-profits and tend to move to lucrative high cost sectors of services.
7. Although investment in health care delivery infrastructure is the main driver for the policy, the main objectives of health care system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include equity, qual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us, strategy and design of the policy should address those elements.
8. Hospital capacities are long term investments in the country’s economy with public resources involved in financing. Due to the major failures of health care markets, such as induced demand, etc. the government and the key stakeholders need to develop a health resource planning strategy to make strategic decisions on private investment in hospital sector. The current lack of health care planning and lack of efficient facility management has led to substantial inefficiencies in the hospital sector. A further policy of opening doors for investment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 will likely lead to increases in the current structural and operational inefficiencies.
9. Therefore, the iss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 in hospital sector is, first of all, the matter of government interventions in regulating the supply side within the health care sector.
10. The government of Korea and health care stakeholders need to recognise the need to design a strategy for the change - the private investment in hospitals, with the long-term goals, objectives, stakeholder involvement and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big-bang , incremental *, system-wide, pilot, etc.).
11. The strategy should set up a framework for policy discussion/dialogue with the key stakeholders and to initiate a feasibility study, which will be informed by technical inputs, including this consulting report, and will lead to formulation of an investment model for the policy.
12. The strategy and a feasibility study should be developed with a broad societal perspective. Analytical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other aspects of private investments in hospitals and mechanisms should be employed to balance potential negative (adverse) effects of the policy of private investments in the sector.
목차:
EXECUTIVE SUMMARY 2
BACKGROUND 8
METHODS 9
RESULTS 11
1.1 RESULTS: THE INTERNATIONAL EVIDENCE 11
1.1.1 Quality of care 13
1.1.2 Efficiency 19
1.1.3 Effectiveness 23
1.1.4 Equity and Access 27
1.1.5 Other considerations 28
1.2 CONCLUSION 30
1.3 DISCUSSION: SOUTH KOREA 41
1.3.1 Health care system in Korea 41
1.4 A SUMMARY OF KEY ISSUES IN HEALTH CARE SYSTEM IN KOREA 44
1.5 RESULTS: THE EXPECTED IMPACTS OF FOR-PROFIT INVESTMENTS POLICY ON THE HEALTH CARE MARKET 53
1.5.1 The need for investment in health in South Korea 54
1.5.2 Hospital investment in the contest of the OECD suggestions 55
1.5.3 Strategy for new commercial investment in hospital sector 56
1.5.4 Policy diagram/policy model 59
1.5.5 Health care system matrix for for-profits in Korea 60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65
1.6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65
1.7 REVIEW OF RECOMMENDATIONS BY THE CLIENT 67
REFERENCES 68
ANNEX: TABLES AND FIGURES 86
.
덧, 이 보고서는 아마 내용은 완성된 상태에서 용어와 참고문헌 번호등 세부 수정 중인 문서로 보인다. 아마 최종보고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정식 제출된 것과 내용은 같을것으로 생각된다.
덧, 더 읽어볼 거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링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6년 보고서: KHIDI_2006.hwp
곽정숙의원 보도자료: KJS_pressRelease.hwp
# by | 2009/10/15 02:20 | 자료 | 트랙백(3) | 덧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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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미 있잖아!!
영리병원 딱지를 붙이면 더 노골적이겠지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게될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병원 출자를 하는 것이 영리병원입니다.
기업은 비영리단체가 아니니까요.;;;
링크된 기사를 보니, 매일경제 기자가 영국 학자 3명이서 전체 연구를 다 한 듯 오해하게 써 놨는데, 1달동안 1억원 받고 3명이서 436쪽짜리 보고서 뽑기는 쉽지 않을 듯 한데요. 95쪽짜리 논문 조사 분석이라면 모를까. 기사 속의 숫자들이 어디에 나오나 보니, 전체 보고서에서 그 다음 부분인 "제 6장 영리법인 의료기관 제도 도입의 효과"(149쪽~192쪽)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전체 보고서를 읽기는 했는데, 자기가 무슨 부분을 봤는지 잘 몰랐던 거죠. 곽정숙 의원 보도자료만 제대로 읽었어도 저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텐데요. 혹시 기자가 영어를 모르나 -_-;
제가 문맥을 너무 띄어서 썼군요.
대기업이 출자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 법제도 하의 삼성이나 아산재단 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문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정될 법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지금의 "기업 출자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개념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의료채권+MSO+의료기관 인수합병이 연계되는 법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비영리 병원을 기반으로한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뒤엎을 시도가 됩니다.
보험을 먼저 건드리는 방법은 작년 촛불 때문에 막혔고, 병원 영리화를 통해서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주도에서 시범실시후 전국 확대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기업출자->영리병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렁별// 매일경제는 기사를 대충 쓴 것 같구요. 참여연대의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 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링크가 깨졌는지 접속이 안되네요.
는 이 글에 추가로 트랙백을 걸어 원문을 긁어다놓았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을 불러서 의논했는지 모르겠네요.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 리총통(맞나?) 그 사람도 영국 방문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병원이 급하게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밀려있어서 영국 병원을 아무곳도 이용하지 못하고 싱가포르 가서 치료했다는 얘기가... 진짜 중병이어서 까딱하면 죽게 되면 영국과 싱가포르 외교 마찰이 일어날뻔 했다능...
제 경우에는 영국에 있을 때, 예약을 하지 않음 응급환자가 아닌이상 진료받기 정말 힘들지만, 예약을 하면 전혀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처음 병원 갔을 때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사가 친절하게(인간적으로 친절하진 않음... 사무적으로 친절함) 또박또박, 쉽게 설명하려 애쓰더라구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하니까 한국인 통역관까지 대동해주더라구요. 무료로.
영국인들도 문제는 있지만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영국 의료시스템이 개판이었을 때는 보수당이 의회를 장악할 때 복지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된 점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NHS가 도입된 후 영국의 유아 사망률이 극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해준 영국애의 주장에 따르면 NHS도입전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었는데, NHS가 정착된 후 3%대의 사망률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예산을 줄일지언정 NHS를 폐기하지는 못했다고 하구요.
저도 자료를 구하고 싶었는데,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