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13일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부자는 가난한자의 1석을 뺏아 100석을 채운다.(최저임금 삭감주장관련) by ellouin에
why님께서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
왜 그게 정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그게 정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로 달기에는 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새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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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why님. 방해가 되시지 않구요. 대화상대가 생겨서 마냥 기쁜마음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
왜 그게 정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서로 공감을 해야 사회가 정의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것 같구요.
정의는 여러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네이버 백과사전(두산백과사전)에서는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
다음 백과사전(브리태니커)에서는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 또는 일군의 원리."
위키피디아 한글버전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위키피디아 영어버전에서는
"Justice is the concept of moral rightness based on ethics, rationality, law, natural law, fairness, religion and/or equity."
(정의라는 것은 도덕적 옳음의 개념으로 이는 윤리, 합리, 법, 자연법, 공정성, 종교, 평등 등에 기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옳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사회적 의무와 권리가 정당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면, 그 정의는 누가 결정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더라도 결정권자에 좌우되지 않는 정의의 원칙과 원리가 필요하겠지요. 재판관이 바뀔때마다 판결이 바뀐다면 그 결과를 믿지 않듯이 정의에도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법과 법률, 정의와 법률의 차이를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법률은 법전에 써있는 실제 규정이구요. 그래서 옳지 않은 정의는 있을 수 없지만, 옳지 않은 법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옳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돈, 명예,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옳음을 말합니다. 약자와 강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합리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나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라는 것은 사회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락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문자적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개념의 문제일 뿐, 현실에서 과연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가 존재하는지? 저 말이 어떤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과연 정의라 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있는 채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그냥 자유로운 경쟁만 하게 되면 약자의 입장, 빈자의 입장에서 이는 옳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군가에게만 옳은 것으로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과 최선의 효율도 좋지만, 또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가난한 자의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목소리는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고로,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주장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정의 -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9j1334a
Justice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Justice
정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정의
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법#.EB.B2.95.EA.B3.BC_.EC.A0.95.EC.9D.98
덧,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 by | 2009/08/13 18:36 | 잡담 | 트랙백(1)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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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의로움이란?
"자유로운 경쟁으로 최선을 효율을 지향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정의라.. 그게 과연 뭘까. 다양한 정의개념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보다 윗글에서 인용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정의개념이 가장 적절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 또는 일군의 원리"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균형'이다. ......more
이거 뜨는 걸 보니 왠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쓰네요.
'자유로운 경쟁과 최선의 효율도 좋지만, 또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당연히 도우며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수 없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정의로운 것일까요?
낙오자는 3등인간 대우를 받아야하고, 패배자는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낙오자이고 패배자이니까요. 그게 싫다면 다시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해야지요.
누군가는 1억원을 버는데 나는 80만원 밖에 못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삶을 먼저 되돌아 봐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 살고 싶다면 그 길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살만한 나라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패배의 대가가 과연 어느정도까지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낙오자가 3등인간 대우를 받고, 패배자가 자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다음번 도전의 기회는 성공한 자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자유로운 경쟁이란 1회성 로또가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과 경쟁에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패배자들을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패배자들을 위한 자살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천의 용"이야기를 아십니까? 출발선이 다르면 동등한 최선의 노력과 성공에도 그 결과가다른 것이 우리 사는 사회이며, 그리고 그 모습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한국사회가 그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노력하지만 생활수준은 더 낮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것과 현실은 전혀 다름에도 생각하는거 하나로 모든 주장을 할수 있음이 부럽습니다.
3. 살만하다라는 정의를 밥에 간장비벼먹고 살수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말하는진 모르지만, 서구의 법에서 따온 생존권은 살아있을 권리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로 해석됩니다.
4. 사회 전반의 대다수가 혹독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자체를 강요하는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경쟁에 만인이 참가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경쟁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속은 어지럽지만, 다른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공유하기는 무척 어렵네요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