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자꾸 IT를 깔까?

이유가 있을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예산을 토목에 몰기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물론 그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좀더 상상을 해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다.

기존 산업 구조에서는 벤처 사업이라는게 드물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기존의 산업들은 자본과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그만큼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런데 IT붐을 타고 튀어나온 사업체들은 대개 족보도 없는 길바닥 듣보잡들이었다. 기존에 형성된 대자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도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시장이 형성되고 커지자 뒤늦게 대자본들이 기존 신흥 자본을 인수 합병하는 식으로 시장을 잠식했지만,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볼때 대자본의 시장 장악력이 약하다. 심지어 다음이나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은 기존 대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IT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향력까지 쥐고 있는 큰 플레이어가 되었다. 기존의 시장 지배 세력에게는 유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IT라는 곳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무자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동네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시장지배를 원하는 이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IT 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던 IT에의 지원을 줄여야 시장을 대자본이 독점 또는 과점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정도 까지의 상상이 실제가 아니길 바란다.



.

by ellouin | 2009/07/11 05:42 | 잡담 | 트랙백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ellouin.egloos.com/tb/239246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백면서생 at 2009/07/12 00:51
저는 그냥 쉽게, 이 자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속이 덜 터질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9/07/13 02:10
예^^;;
Commented by Geor at 2009/08/07 09:54
IT를 까는 이유라... 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도 인터넷의 영향이 컸으며 촛불시위도 인터넷의 영향이 컸죠.
신문방송이야 손에 쥐고 흔들면 되는데 인터넷은 그게 안되죠.
Commented by ellouin at 2009/08/13 01:19
예. 낮설고 통제가 안되는건 한번 짓밟아주고 싶은가봅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