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선출직 공무원(대통령을 포함)이나 여타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법"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희박해서, 법치주의의 기초가 없다.

그래서 법이 허가한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이 자신이 법이라고 착각하는 예가 너무나 많다.

특히 일부 하위 공무원(경찰이라든지, 구청직원이라든지)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권이고, 법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착각이며, 이 땅의 올바른 법치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들이다.

그건 단지 월권이며, 권한남용일 뿐이다.

니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법이 바뀌어서 너의 위법성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가 경찰이라고 니 불법이 합법이 되는게 아니고,

니가 검찰이라고 니 불법이 합법이 되는게 아니고,

니가 대통령이라고 니 불법이 합법이 되는게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며, 법은 불공평하게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이건 법치가 아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바란다.

한국의 법제도가 구린 면도 많지만, 그 법이라도 좀 지켜봐라. 

말로만 법치법치하지 말고.

이거 뭐 입만 살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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