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사법파동by ellouin에서 셀프 트랙백

누군가 어떤 분이 이용훈은 노무현 라인이고 그가 책임을 지면 이명박 라인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명박이 웃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거 같다.

쌈박질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글에 트랙백을 걸지는 않겠다. 궁금하시면 이오공감에 가 보시라.

누가 누구의 라인이고 하는 것은 매우 멍청한 생각이다.

오히려 촛불집회 판결에 대한 위헌적인 간섭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례"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후대의 기준이 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례들을 다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그래도 지난 10여년 아니 15년간 쌓아온 전례는 이명박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한 지금 이용훈이 그리고 신영철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또한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전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이명박이 새로 임명한 인사들도 그러한 전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원칙이 더욱 확고해짐으로 이명박 정부의 탈법적 위법적 정책 행위가 견제될 수 있다.


누가 이명박이 웃는다하는가?

그가 이명박을 웃게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