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주가와 환율이 만났다.

오마이갓.

주가가 2000을 넘나들고 무역 흑자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1~2년 전만해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환경의 총체적 원인은 미국과 전세계 금융계가 벌인, 거품잔치의 끝종이 쳤기 때문일 것이다. 돈의 거리 월가는 파산과 실업자의 거리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 금융계를 일부 국유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규모는 엄청나다.

끔찍하게 많은 돈이 허공에서 생겨났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물론 허공에서 생겨난 총액을 생각해본다면, 거품이 꺼지고 대공황이 와도 이익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품의 꼭대기에서 수면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일부분이고, 세계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홀로 독야청청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한국 경제도 어려워야 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양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외부의 환란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내부의 고통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이명박과 강만수의 지난 6개월여가 칭찬받을 일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며, 또한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친 경제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표방과는 달리 실제 행동과 세부 정책들은 우왕좌왕이었다.

환율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잘못으로 떠오르는 주제다. 강만수는 지금 와서 나는 고환율 정책을 편 적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외환을 비효율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허비했다. 최소 백억달러가 넘는 외환이(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손으로 외국에 팔렸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했다. 외환 유동성 부족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했다. 지금의 충격은 9월 말부터 재개되었음을 기억하라.

부동산 문제는 아직 직접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은 문제다. 그러나 곧 이것도 폭발할 예정이다. 종부세가 풀릴예정이다. 노무현이 남긴 유산(Legacy) 중 하나인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명확한 기조였다. 그 기조가 실현되었다. 차차 식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으려 한다. 당장 부동산 거품을 만들면 잠깐 경제 인양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계급의 환란이 닥쳐오는데 국내 국소지역의 부동산으로 거품놀이하다가 한파에 그 거품이 부서지면, 거품붕괴의 끝은 일본의 90년대보다 참혹할 지도 모르겠다.

그 외 건설경기에 집착이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채 세금만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아마추어적인 경제 운용, 시장에 대한(국민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신뢰를 잃은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도 계속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수작.


이명박

강만수

등등은

책임이 없다고 볼 건덕지가 안보인다.

책임질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

책임을 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