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미국소 무제한 수입 건을 보면서, 늘상 가장 궁금했던 것은, "명박씨는 왜 그랬을까?"이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대개 득과 실을 계산할 것이다.

명박씨도 득과 실을 계산했을 것이다.

물론 이정도로 일이 커질줄이야 몰랐겠지만 어쨌든 무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몰랐을리 없다.

그렇다면 그 무리를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명확해야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다.

협상은 거래다. 서로 교환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다. 쇠고기 무제한 수입을 주었으면,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미국이나 버시바우 대사의 태도를 보면 좀더 마음 속 의문이 커진다. 그들은 뭔가 이익을 명박정권에 제공하였고, 그 값을 받으려는 것 같아 보인다.


대운하라든가, 민영의료보험이라든가, 금산분리폐지라든가, 공기업 사유화라든가 등등 명박정권이 추진하는 일들을 고민해 보면, 대충 누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상상이 된다. 어떤 이익을 그들이 가질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소 무제한 수입 대신에 뭘 받은 걸까?

도저히 상상이 안간다.

뭘 받았길래, 저렇게 완강한 것일까? 뭘 받았길래, 그렇게 서둘러 도장을 찍은 것일까?

일각에서는 FTA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FTA는 이미 좀 지나간 의제 아니었던가? 미국소 수입이 FTA 자체를 뒤 흔들 수 있던 그런 큰 주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 할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만 주고 국내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을리는 없다. 뭔가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뭘 받은 걸까?

설마 대 외계인 수호보호조약에 서명이라도 하고 온 건 아니겠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협상 당사자 또는 그 주관자들이 과연 어떤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