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의 오도. 광우병 - 물타기 하지마.

광우병 괴담 너무 퍼지고 있는데 잠깐 되집어봅시다. by sru_ 에 반박합니다.

이 글이 이오공감에 올랐기에 논점의 오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 논해야 할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광우병 관련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들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공인된 사실인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 광우병 자체가 위험한지 아닌지 너무나 엇갈리는 말이 많습니다.


1.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리온이 몇도 몇기압에서 변형되는지, 의학적 오염의 개념이 무엇인지, 광우병 확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번식용 소가 2회 번식을 한 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왜 SRM이란 단어가 생겨났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지구상에서 광우병이 위험한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뚝딱하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논문이 쌓이고 수많은 논쟁을 거친 후에야 그 것이 합의된 정설로 인정됩니다. 한 번의 실험에서 뭔가 결과가 나왔다고 그게 논문으로 출판되었다고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은 다른 가설과 경쟁해야 하고 수많은 가설이 서로 부딪히고 반박하고 새로운 가설이 나타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광우병이라는 현상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류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보다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뭔가 위험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할지 어떻게 전개될지 전염이 될지 안될지, 아직 모릅니다. 서로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소롭습니다. "뭔가 위험이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인데, 그걸 괴담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관계 문제로 이걸 몰고가려는 자들의 모습이 우습습니다. 동아일보 쪽에 실린 글이었나요? 그럽디다 사실관계가 어쩌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연구가 안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2.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금 한국 거주인들은 정부의 행위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에 노출된 당사자들의 합의와 허락이 전제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위험에 노출된 대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미국소 무제한 수입결정으로 이익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떤 이익을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것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이 손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같이 생각해봅시다. 위험에 노출되었으면 - 그 것이 무엇이던간에 - 명확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어쩌고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면, 미국소 무제한 수입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열심히 싸우는 동안 책임을 져야할 한국정부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보통 사람들이 맞네 틀리네 싸운다고 없는 연구가 하루밤 사이에 뚝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많은 말들은, 특히 위험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연구로 증명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추측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찾아 헤메는 것 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소 무제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그 과정에서 국민을 깡그리 무시한 정부의 무책임함입니다.

논점을 오도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물타기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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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llouin | 2008/05/11 01:44 | 잡담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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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史官論也 at 2008/05/11 05:16
잊을만하면 나오는 물타기에 일일히 반응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8/05/11 12:29
이번 건은 복잡한데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모범정답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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