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미국 쇠고기 특히 SRM이라는 광우병 위험 부분에 대한 무제한 수입 결정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 것이 실제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떠나서 과연 무엇이 보수적인 접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넷상에서 떠도는 각종 정보와, 언론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보면, 작금의 미국 쇠고기 무제한 수입 결정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데에서 "별거 아닌 것이 과정된 것"이라는 데까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그렇다면, 직접 정보 소비자가 가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meta분석하는 것으로 그 진가를 가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스스로 미국 쇠고기 무제한 수입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Central Dogma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 Prion단백질이 어쩌구 해봤자, "그게 뭔가요?"하는 정도 이상의 반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며, 역학이나 보건학 등의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의 발생율이 어쩌구 위험도가 어쩌구 해봤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는 질문이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화학적 지식이나, 역학, 보건학 기반 용어, 생리/병리학적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가장 큰 개입자이며, 또한 당사자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방안이 필요한 것일까?

나는 이 시점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수적" 가치와, "보수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 예를 들자면, 시장에 된장을 사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가는 도중 잘 포장된 그리고 그 내용물이 살짝 엿보이는 어떤 물건을 보았다. 그 것은 길가에 곱게 놓여있었고, 그 외견상 색은 누르스름하였다. 과연 그는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 볼것인가?
  
  그가 진정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그 물건을 보아 넘기고 일단 시장에 가서 된장을 구매할 것이다. 그는 이미 시장에 된장을 사러 길에 나온 것이므로 된장을 구매할 시간과 자금을 따로 구분해 놓았고, 그 구매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미지의 물건 - 된장으로 의심되는 -을 검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지불을 해야 하며, 그의 일정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하나 발생하게 된다. 왜 꼭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미 일정은 고정되어있었는데?
  

상기 예는 조악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덧씌워진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수적인 접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택과 행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고정 상황에서 새로운 비용 지출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고려하고 그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결정해야 한다.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미국 쇠고기 무제한 수입은 그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것은 결국 예상치 못한 비용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어떤 adverse event가 발생하였을때 그 것을 지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즉 문제가 생겨도 미국 내 쇠고기 생산 유통업자에 한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모호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여파가 파국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할때, 우선 급한 선택을 뒤로 돌리고 상황이 좀더 통제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수적" 접근법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과정이 매우 성급하고 보수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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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시험기간에 이런 포스팅을 하는 저는 보수적이기는 커녕 멍청한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덧, 시험공부는 안하고 vCJD에 대한 정보만 모으고 있는데, 양심상 시험 후에 포스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