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0일

극빈층을 위한 이명박? - 최종반론.

이명박이 극빈층을 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리다. 셀프 트랙백

크로이츠님께서 더 이상의 토론은 중지하겠다고 하셨고, 그 전에 반론하신 것에 대한 저의 반론이 아직 없었으므로(잤습니다;;) 이 포스팅은 최종반론이 되겠습니다.

상기 트랙백 된 것은 크로이츠 님의 첫 포스팅에 대한 1차 반론입니다. 그 후 2차 반론이 있었고, 본 글은 3차 반론입니다.

먼저 크로이츠님의 주장.

Commented by 크로이츠 at 2007/12/10 02:43 # x
결국 ellouin님은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정작 이명박이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미 저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 극빈층을 위해 실시했던 정책을 예로 들었고, 그와 같은 정책은 대통령 당선후에도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는 것을 공약을 예로 들면서 보였습니다.
ellouin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명박이 생색만 내지 실제로는 제대로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거라면, 전시성 정책에만 힘쓸 뿐 실제로는 다른 분야의 예산 투입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폐지했다 라는 식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llouin님은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남에게 들은 얘기'와 '시민단체와 서울시 사이의 노숙자 사망자 집계방법이 다르다'라는 근거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명박은 감세를 주장하니 당연히 복지예산도 줄 거다'라는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50181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512/e2005122517383770300.htm
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이 감소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감소하는 해에도 원없이 늘리던 예산을 대통령이 되면 줄일 거라고 말하신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복지예산을 전시성 정책에만 돌렸을뿐 실제 복지는 형편없었다, 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과 비교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무현정부는 소득분포 개선율(복지정책이 어느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지 평가)이 3.1%(2004년. OECD 평균은 41.3%)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는 복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복지정책이 형편없었다는 걸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지니고 계십니까?

저는 했다/안 했다, 예산이 증가되었다/감소되었다와 같은 특별히 검증할 필요도 없는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llouin님은 그저 'XX는 안 좋았다' 'XX는 별로라더라'라는 식의, 정말로 그런 것인지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상을 반영하는지조차 불분명한 근거밖에 제시 못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나 몇몇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 통계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명확한 근거, 혹은 다른 지역이나 중앙정부와 비교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빈곤층에 힘을 쏟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신다면 제시할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윗 글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 하의 서울시 복지 예산이 증가되었다.
복지가 전시성 정책이었다는 근거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계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명확한 근거와 중앙정부 등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할 것은 요구하셨군요. 덕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정된 오전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료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ㅠㅜ

먼저 제가 아래 사용할 자료는 google을 통해 검색한 각 언론 기사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행정자료실>>자료실의
문서임을 밝힙니다.

결론은 이명박은 극빈층을 위한 후보가 아니며, 그의 서울시장 시절의 행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한나라당의 모습도 이를 입증한다입니다.

길기 때문에 접어둡니다.
본문은 아래클릭.

덧, 잘못인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점셋님께 감사드립니다. 창피하네요.ㅠㅜ




1.
서울시 복지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자료1)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들여다보고 중앙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료1에서 보면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2003년 1.9%, 2004년 9.2%, 2005년 22.2% 증가했습니다.(이명박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3년간의 누적 증가율은 35.98%이며, 전체예산 대 복지예산 비율은 14.7%입니다. 자료1은 크로이츠님께서 제시하신 근거입니다.

한국 중앙정부의 복지예산도 증가했습니다. 이 것도 사실(자료2, 자료3)입니다. 자료2에서 보듯이 참여정부의 연간 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은 10.3%입니다. 위 문단의 서울시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3년간의 누적 증가율을 계산하면 34.19%가 됩니다. 전체예산 대 복지예산 비율은 28%입니다.(자료3) 자료2는 fischer님께서 제시하신 근거입니다.

서울시의 2003~2005 복지예산 누적 증가율은 35.98%, 정부의 2003~2005 복지예산 누적 증가율은 34.19%입니다. 1.79%가 높군요. 주목할 점은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년간의 수치와 2005년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 갑자기 22.2%로 올랐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정부 증가율에 숫자를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가 중앙정부와 비교해 볼때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3년간 약36%의 복지예산 증가가 있었던 반면, 경기도는 2003년부터 5년간 240% 증가했습니다.(자료4) 3년간 36%와 5년간 240%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황이 다르고 그 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서울시의 복지예산의 집행, 즉 복지 정책의 질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NBNEWS 강세근기자의 2007년 8월 30일 기사입니다.(자료5) 본문 중 두군데를 인용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이 부실하다는 내용.

    "또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개발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독자적인 서울시 복지증진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보이고 있고(국고보조사업 29.5%, 지방이양사업 66.5%), 특히 저소득 시민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보육 분야는 자체개발사업이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본문 중.

2002년부터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복지정책에서 그 기능이 미흡하다는 내용.

    "예를 들면, 저소득 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단 1년 이상 유지율이란 성과지표는 있는데, 자활사업단을 1년 이상 유지시켜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또 여성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 등을 매년 증가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성폭력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되어야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 이는 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네식 정량적 지표만을 기록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는 최초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 예산분석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지적과 문제제기로만 끝나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고자하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문 중.

본 기사의 내용 뿐 아니라, 서울시의 복지센서스가 날림으로 21억원을 날릴우려가 있다는 동아일보매거진의 기사(자료6)도 있습니다.

이제 기사를 넘어서 서울시의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작성된 "2005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라는 문건(자료7)을 보면, 3페이지 예산현황에서 작년대비 국고보조금이3356억원 증가한 반면에 시 세출은 1714억원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었는데 세출은 감소한 것입니다. 비고란에 국비지원사업 지방이양으로 적혀있는 것을 볼때, 기존 시행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세출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이양된 사업이 증가한 것이고, 그 비용도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성된 "2005년도 감사연보[통권제6권]"(자료8)을 보면(참고로 문건의 발행인은 당시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이며 발행일은 2006년 6월입니다.), 60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점검이 있고, 그 중 복지관련 사업은 치매노인보호(5개항목), 장애인이동권(3개항목)으로 총 8개의 사업입니다. 문제는 8건 중 3건의 사업은 부진 중이라는 결과가 감사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인용입니다.

  부진원인분석
    "객관적 자료나 현장여건의 검토없이 목표 과다설정,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및 프로그램개선 미흡, 국고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한 사업추진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자료 p.61
    "해피콜봉사택시 운영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100대를 증차 가입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05년 10월말 현재 35대만 가입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자료 p.62

이와 같이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주요 추진 복지정책이 상당수는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의 감사연보를 구하여 비교하려 하였으나, 당 자료실에 올라와있지 않아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명박이 속한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움직임입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참여연대의 글(자료9, 2007.11.23)을 보면, 한나라당이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을 시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133억원 삭감, 희망스타트 48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43억원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코 극빈자 복지를 위한 모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다룬기사(자료10, 2007.11.30)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극빈층과 서민의 고통증가를 불러옵니다.


4.
이상의 근거로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후보로서의 이명박이라는 귀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옳지 않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참고문헌

자료1   서울시 복지예산 5년새 72% 증가, 김성수,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512/e2005122517383770300.htm
자료2   [전문서비스]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권오규 부총리], 연합인포맥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3&aid=0000206274
자료3   참여정부 돈만 써댔나? - 예산으로 본 노무현 정권,Spot@log님의 블로그, http://soundcard.tistory.com/10 
자료4   도, 정부에 2008년도 복지예산 급증, 김양수,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806
자료5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배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강세근, CNBNEWS, http://p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821
자료6   서울시 복지센서스 '날림'가능성 크다., 서영아, 동아일보매거진, http://www.donga.com/fbin/news_plus?d=news82&f=np082ff020.html
자료7   2005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서울시, 7.hwp
자료8   2005년도 감사연보[통권제6권], 서울시:이명박, 8.hwp
자료9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1025
자료10 [대선후보 정책공약 비교] ④ 노동 ·복지,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964571.html?ct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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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llouin | 2007/12/10 11:45 | 잡담 | 트랙백(1) | 덧글(24)

트랙백 주소 : http://ellouin.egloos.com/tb/111475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아직 꿈꾸는 者를 위하여 at 2007/12/12 02:41

제목 : 토론을 하자더니...
ellouin님의 이글루의 글의 위쪽에 있는 링크에 대해 하는 얘기. 해당 글은 내용을 바꾸고 소통을 막았으며, 이제는 아예 글의 주소까지 날려버려서 더이상의 소통은 불가능하다.원래 쓰려고 했던 글은 ellouin님이 더욱 조리있게 작성했기 때문에, 반박대상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작성하다 지웠다. 하지만 처음에 논의를 꺼낸 사람이 모든 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전에 하려던 얘기까지 함께 쓴다.덕분에 분......more

Commented by 메이파즈 at 2007/12/10 12:16
새벽엔 조금 시끄러웠지요.
아무리 봐도 ellouin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증거는 둘째치고 당색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후보들이 극빈층에 대한 정책연구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공약과 비교해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대용 정책도 인정한다면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 허후보를 뽑겠습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2:21
메이파즈// 5000만원이나 준답니까? 그럼 저도 허총재님을+.+ ㅎㅎㅎ
아침먹고 쓰기시작했는데 점심을 먹어야겠군요. 점심맛있게 드세요^^
Commented by ... at 2007/12/10 12:49
흥미롭게 읽어보았는데요...

자료5는 2007년을 중심으로 한 자료네요... 물론 그 이전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건 없겠지만 조금 아닌듯?
그리고 자료6은 기사에 "96년 3월31일 현재"라고 써있네요. 빨리 지우시는게 좋을듯(...)

자료 7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가면서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완전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2005년: 12,879 2004년: 46,443 증감△33,564(72.3%)
장애인복지 2005년: 206,123 2004년: 223,266 증감 △17,143(7.7%)
2005년 예 산 : 206,123백만원 시비 193,244백만원(93.8%), 국비 12,879백만원(6.2%)

2004년보다 2005년이 앞에 있고 △가 붙어있어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2005년이 2004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것참 헷갈리게 해놨네요;
국가보조금은 33,564백만원(72.3%)이나 줄었는데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은 17,143백만원(7.7%)밖에 안 줄인 거예요. 국비지원사업 지방이양이라고 써있는 건 국비를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을 끊고 지방자치체 예산으로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자료8에서도 "객관적 자료나 현장여건의 검토없이 목표 과다설정,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및 프로그램개선 미흡, 국고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한 사업추진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복지사업의 부진원인이 아니고 복지･문화･경제분야 전체의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고...
복지･문화･경제분야 19개 단위사업 중 부진사업은 8개, 그중 복지분야 8개 단위산업 중 부진사업은 3개... 부진율이 42% 대 37%인데 복지분야가 소홀한 건 아니지 않나요?


처음에는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틀린 게 이렇게 많죠ㅠ_ㅠ
Commented by Hellkite at 2007/12/10 13:38
이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크로이츠님의 논리를 논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ellouin님의 논지는
예산삭감과 복지강화는 양립할 수 없다 -> 이명박은 감세 주장 -> 복지정책의 실현은 불가.

크로이츠님의 반론은
예산삭감과 복지강화는 양립할 수 있다 <- 로 전제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데,

1. fischers님이 하신 것처럼 귀납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이 삭감된 모든 경우에 대해 복지 예산이 삭감당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라고 반박하는 방법입니다.

크로이츠님은 이에 대해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도 복지 예산이 유지/상승된 경우'를 반례로 제공하면 크로이츠님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2. 연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산안 전 자료를 가져온 다음,
총 200조에 달하는 예산안중에서 20조를 감세한다면(무려 10%) "어디를 얼마나 깎을 것인지'
이명박의 대답과, 크로이츠님의 대답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복지예산을 유지/증액하면서 20조 감세를 할 수 있으면
저 역시 이명박을 왕으로 모실테고, 크로이츠님을 국회로 밀어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3:42
그렇군요. 자료6은 틀린 인용입니다.
자료 7도 틀린 인용이군요. 그 아랬줄을 봤어야 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창피하네요.

8개 중에 3개가 부진한 것은 소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틀린게 많네요. ㅠㅜ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3:45
Hellkite// 음.. 잘 정리하신것 같습니다. 오히려 길고 자세하게 쓰다가 저는 제 발밑을 팠군요.ㅎ
Commented at 2007/12/10 13:4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3:55
비밀글// 예^^
Commented by Hellkite at 2007/12/10 13:56
아 그리고 부탁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쓴 덧글에 관련된 포스트를 작성할 요량인데, 제 검색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계류중인 국회예산안 자료를 찾아낼 수가 없네요;;

여유되실 때, 예산안 총액 및 분야별 설정 자료 좀 찾아주시겠어요?
Commented by 거참 at 2007/12/10 14:06
문빠들 진짜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이명박 비판한다면서 1996년 기사를 들고 오고
숫자도 못 읽어서 2005년 하고 2004년 헷갈리고
국고보조금 감소한 걸 증가했다고 거꾸로 쓰고
전체사업의 부진원인을 복지사업의 부진원인이라고 구라치고
전체사업보다 부진율이 낮은 복지사업이 부진하다고 구라치고

이명박이 복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래놓고 통계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명확한 근거 운운하냐?
정신줄 좀 놓지 말자.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4:16
거참// 초장부터 에러인데
개념은 챙기고 다녀라. 나 문빠 아니야. 오히려 민노빠 쪽에 가깝기도 하지.
정신줄 놨냐. 가서 고딩은 공부나해라
Commented by ㅁㅁㅁ at 2007/12/10 14:26
자료 8도 줄그셔야할 것 같은데요.

인용부분:
"객관적 자료나 현장여건의 검토없이 목표 과다설정,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및 프로그램개선 미흡, 국고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한 사업추진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자료 p.61

원문:
1) 추진진도 평가
복지･문화･경제분야 주요 시책사업 5개 과제 19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사업은 11개 사업(59%), 부진사업은 8개 사업(41%)으로 나타났다.

2) 부진사업 원인분석
객관적 자료나 현장여건의 검토없이 목표 과다설정,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 처리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및 프로그램개선 미흡, 국고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도 무리한 사업추진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적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다.


복지사업 부진원인이 아니라 복지･문화･경제분야 부진원인이네요.


인용부분:
"해피콜봉사택시 운영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100대를 증차 가입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05년 10월말 현재 35대만 가입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자료 p.62

원문:
해피콜봉사택시 운영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100대를 증차 가입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05년 10월말 현재 35대만 가입하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에 대한 해피봉사센터 의무가입이 해제되어 자율가입으로 변경되면서 가입을 기피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 봉사요원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2005년만 의무가입 해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진해졌다는 얘기네요.


뭔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억지로 끼워맞히고 계신듯...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7/12/10 14:30
확실히, 빈약한 근거에 기반해서 문국현을 지지하는 문빠 보다는, 애초에 잘못된걸 알지만 지지하는 MB빠가 똑똑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걸 알아 둬. MB빠가 문빠보다 똑똑할진 몰라도, 그게 MB가 문국현 보다 낫다는 말로 이어지는건 아냐.

그리고 ellouin 님. 애들 수능이 끝나서 그래요.
Commented by ㄴㄴㄴㄴ at 2007/12/10 15:00
자료 5번도 줄긋기 추천

연초에 서울시에서는 2007년 예산 배분과 관련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의 전폭적인 배분 내용을 발표했었다. 전체 예산 지출 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5.2%(순계규모)로 어떤 분야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 규모를 자랑했었다.(중략)
또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 자체개발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독자적인 서울시 복지증진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보이고 있고(국고보조사업 29.5%, 지방이양사업 66.5%), 특히 저소득 시민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보육 분야는 자체개발사업이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예산 세운 건 오세훈.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5:24
한번 줄긋기 하니까 줄긋기 놀이가 시작된듯하군요. ㅎㅎㅎ
ㅁㅁㅁ// 37.5%로 부진하다면, 제가 상사라면 결코 칭찬만 하기는 여려울것 같습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한가요?^^

지나가다// 그런가요? ㅎㅎ

ㄴㄴㄴㄴ// 어간을 보면, 왜 오세훈이 복지예산을 줄여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연초라면 오세훈이 시장된지 6개월쯤 되었을때 이야기이지요. 그 구조는 6개월만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Bublle at 2007/12/10 15:26
흐음.. 잘 봤습니다.
쩝, 아무튼 저는 이런 내용은 그나마 참겠는데..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모랄해저드가 얼마나 심해지려는지.. 에효.

안그래도 '안했다!' 고 딱 잡아떼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현실인데,
수많은 모순에도 BBK를 안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중에 가면 강도가 은행 털고 '내가 안했다! 증거를 대라!'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억울해서 감옥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ㅁ-/
Commented by ........ at 2007/12/10 15:42
...대체 근거로 제시한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어느거 어느거입니까?
통계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명확한 근거를 수집했다면서 이명박과는 관계없는 시기의 자료에, 증가와 감소를 반대로 해석한 자료에, 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포함한 자료에... 그것도 불리한 부분은 슬쩍 생략하고 쓰고 계시는군요.
의도적인 것이든 단순한 실수이든 자신만만하게 반론으로 내놓으신 것치고는 너무 꼴사나운 것 같습니다.

문빠인지 민노빠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전 중소기업 설명회 사진도 그렇고 요즘은 이 언저리의 자폭이 너무 많군요.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15:57
Bublle// 감사합니다.^^

........// 제대로 안된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료7,8을 제거해도 논지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뭉뚱그려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시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시기 힘드실거예요.ㅎㅎ
Commented by 올비 at 2007/12/10 15:57
주욱 이 시리즈(?)를 읽어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정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15시 24분에 다신 덧글 내용은 본문에도 추가시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llouin님의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니구요, (그 부분은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옳고그름이 나뉠듯) 다른 분들이 같은 지적을 계속 할까봐요 ^^;;
Commented by maxi at 2007/12/10 21:43
좋은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Commented by dyanos at 2007/12/10 22:30
조금 다른 이야기로 광고로 5세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
도대체 그 많은 제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감세는 커녕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액될 듯 하네요 ㅠ.ㅠ
무슨 지원공약은 저렇게 많은 건지 ㅠ.ㅠ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0 23:33
올비// 그런가요? 제가 글을 쓰는데 너무 논거를 생략했었나봅니다.^^;;; 제 성격상 글을 고치는건 좀 그래서요. 지적이 또 나오면 또 대답해야죠. ㅎㅎㅎㅎ

maxi// 감사합니다.^^

dyanos// 비단 이명박 뿐아니라, 모든 후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부풀려져있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렇게 부풀리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그렇구요.
Commented by 흠 at 2007/12/11 01:41
자료 5: 2007년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에 대한 평가
자료 6: 10년도 더 된 1996년의 기사
자료 7: 2004년과 2005년을 혼동, 정반대의 결론을 냄.
자료 8: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로 오인. 또한 복지사업의 진척율은 다른 사업보다 높음.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군요.
자료를 찾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태도는 좋았던 것 같지만, 결론을 먼저 정해둔 상태에서 근거를 찾아서 갖다붙이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하는 것일텐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찾다보니 부적합한 자료까지 무턱대고 사용해버리신 것 같군요.
Commented by ellouin at 2007/12/11 15:11
흠// 자료 6과 자료 7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5에 대한 것은 그 기사에는 오세훈시장 시절 서울시정에 대한 것이 아닌 누적되어온 서울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에서의 부진율 37%는 저로써는 칭찬하기 어렵군요. 다른 사업들의 부진율이 더 높다면, 이건 총체적인 실패라고 해야하겠습니다만.

정리하신바에 대해 제 반론에 대한 대답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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