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집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후보로서의 이명박 by 크로이츠 에 반박합니다.

하나하나 반론하는 형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싸움건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른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토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명박에 호감이 생긴 것은 시장 시절의 월급기부 때 부터였고, 지금 발표된 이명박의 기부도 왈가왈부가 많지만, 어쨌든 쉬운 결단은 아니다.

반박합니다.//
기부에 대한 호감이라면, 문국현을 찍으십시오. 문국현은 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돈을 기부해 왔습니다. 이벤트성 기부보다는 생활속의 기부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른 후보들은 그런 대규모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부를 하는 것인데, 이명박이나 문국현 같이 재산규모가 크지 않으면 기부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낸다고 해봤자, 10년 해도 1억도 못합니다.



2. 하이서울 장학금, 치매노인 병원건립, 노숙자 자활사업,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을 볼 때, 이명박은 절대 빈곤층에 가장 힘을 쏟을 것이다.

//하이서울 장학금 잘 한 것입니다. 서울시립 노인병원도 잘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상버스는 노약자에 유리할 지는 모르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 (1) (2)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서울시는 홍보용으로 노숙자 자활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당시 서울시의 노숙자 사망 관련 조사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엉터리였음을 볼때, 서울시가 노숙자를 진심으로 구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이명박 시장 시절의 복지정책이 실제로 진정으로 도시빈민을 위한 것이었나 궁금해서, 서울시내에서 현업에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그걸 만드려면 시간이 듭니다. 연말이라 바쁘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복지정책은 주로 전시용 사업이었을 뿐 실제 필요한 곳에는 재원이 가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쪽 업계에서는 이명박 캠프로 간 사회복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인식이 몹시 좋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써의 이명박을 보자면, 그의 주요 공약 중에는 "감세"가 있습니다. 어제인가 티비에서 보니 같이 감세를 주장하는 이회창 후보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가지는 경기 부양의 측면이라던가, 기업에 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감세의 가장 큰 역기능은 바로 복지예산의 삭감입니다. 복지예산이 과감하게 삭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좋아진다면, 저는 이명박을 감히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3. " 내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유는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단기 실현 가능 공약이 많다. 자립형 사립고 등이 좋다. 탈세를 잘 잡아낼 것이다. 타 후보들은 공약이 부실하다. "나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성향을 비교해 자신이 지향하는 국가상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은 공허하고, 문국현은 허풍이며, 이회창은 늦었다.

// 우선 원글자께서 선정하신 제목이 잘못 되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글 구조를 보자면, 1과 2로 인하여 3이다. 라는 식의 논지 전개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3이 되어야 하는데, 2의 부분에 언급된 것을 주제로 뽑으시면,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기간 안에 실현 가능 공약이 많은 것은 국가의 5년간 방향을 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큰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에게 그 것을 설득하는 사람이지, 이거저거 하나하나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결코 서민, 극빈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학비를 내지 못하면 입학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 풍족하지도 않고 하이서울 장학금식으로는 풍족해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학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학교일 뿐입니다. 탈세는 후보 본인의 탈세부터 해결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모럴해저드를 겪게됩니다. 대통령이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투기를 앞장서는데, 국민은 성실근면하다.... 놀라운 나라가 되겠지요.

타 후보들이 공약이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증명은 본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성향을 비교해 자신이 지향하는 국가상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것이 귀하께서 원글을 포스팅 하신 이유이며, 또한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지향하시는 국가상은 무엇입니까? 그 것이 원글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문맥으로 보아 한나라당의 국가상과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국가상이 가장 가깝다고 이해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분배보다 성장"을 주장하는 당으로 앞서 말씀하신 극빈층을 위한 도움과는 모순됩니다.



4.(편의상) 다른 후보를 설득시키려는 생각은 없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을 바보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주장은 원칙과 근거와 기준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을 바보취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타인을 바보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지지자를 매도하는 사람들은 저도 싫습니다.




만약 원글의 제목이 달랐다면... 저는 이 포스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이명박이라는 문장은 저를 충격으로 몰고갔습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로 반론합니다.

대선 관련 포스팅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금방 꺾어 부끄럽습니다.

덧, 트랙백이 막혀 걸리지 않는군요.;;;;